성을 매매하는 것은 아름다워야 할 성의 평가가 돈으로 환산되는 인간의 비극적인 면모이다. 그러나 칠정이라 불리는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인 기쁨(喜)·노여움(怒)·슬픔(哀)·즐거움(樂)·사랑(愛)·미움(惡)·욕심(欲)의 감정은 인간의 가장 기존적인 욕구인 것이다.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 정상적인 패튼을 가정하여 평가하기 쉽상이지만 필경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부부가 장수하여야 하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별하는 경우와 이혼한 경우 그리고 경제나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결혼을 하지 못하여 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의 집창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만들어져 노무현 정부인 2004년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법원이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 21조 제1항의 내용인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이다.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의 한국의 사회는 어떤가? 성매매는 줄고, 사회문제로 야기되지 않으며, 변종업소는 생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성매매가 불법적이며 음성화는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최초의 여성경찰서장 출신인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가 지난 23일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한 가운데 그는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사회적 약자로 성매매 외에는 생활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여성까지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소년원 전국연합회의 강이봉 회장은 한국에는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전 세계에 한류문화를 퍼뜨리며 승승장구하는 문화정보기술(IT) 강국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라며, 비록 그 세가 위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건재한 사창가에서부터 동네 구석까지 침투한 휴게텔, 키스방, 전화방,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안마시술소 등 곳곳에서 성매매가 다반사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는 국내의 성매매처벌을 피하여 동남아의 여러 후진국가에서 골프 등을 명목으로 한 성매매관광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원 팀이 지난 한 해 동안의 현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연구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지 시민단체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성매매 관광객 수 1위의 나라는 한국"이라고 주장과 함께 국제적인 망신의 중심에 서있다.
 
형식적으로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성매매로 인한 국내의 처벌 피하여 동남아 후진국가 성매매관광 그리고 국제적인 망신은 마치 풍선효과처럼 국내의 성에 대해 처벌하니 외국으로 튀어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지도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별, 이혼, 노총각 등의 성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 몫은 유아를 비롯한 여성들에 대한 흉측한 범죄와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유럽의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안정된 나라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예외적인 삶의 상처받은 삶의 치유를 위해서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있다. 결코 여성이 억압받는 후진국이라서 성매매가 합법화 된 것이 아니다.
 
풍선을 누르면 누른 부분은 속 덜어가지만 다른 한 쪽은 튀어 나온다. 이것이 사회의 한 단면이다. 북한은 아직도 실현하지 못할 이론으로서는 어느 나라에 비하여 뛰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의 제도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중산층에 대한 5가지 기준은 첫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둘째 자신의 주장과 심념을 가질 것 셋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넷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를 대응할 것 다섯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대한 5가지 기준은 첫째 부채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둘째 월급 500만원 이상 셋째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넷째 예금의 잔고는 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다섯째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등을 말한다.

이처럼 영국의 중산층은 사회의 고위층일수록 약자를 보호하면서 높은 도덕적 수준과 사회적 질서유지와 기여와 공헌을 대변하는 노블레스(noblesse,명예) 오블리주(oblige,의무)의 정신인 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그저 물질적인 소유와 오직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니 올바른 말을 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국회의원도 드물다. 이렇게 잘 못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인가?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에 충분한 준비와 대책도 없이 시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약10년을 맞이하면서 법의 명칭은 아직도 그럴싸하고 듣기에도 좋다.

하지만 국제적인 나라망신을 더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국회에서 가정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체적인 한국사회의 성문제를 깊이 그리고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