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28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이모 관장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관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 처분했다.

앞서 이 관장은 2015년 3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민주노총 일반노조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관장은 "노조 가입을 방해 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놓고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지난해 7월 위탁 운영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간부 직원 2명의 해임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박춘광  nngpa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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