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돗물 불소화 중단촉구 시민연대 성명서

시민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완전 철폐를 촉구합니다.

1. 안전성 미확립으로 건강권 침해

- 산업폐기물인 불화규산

현재 거제시 수돗물에 첨가되는 불소(불화규산)는 비료공장인 남해화학의 비료생산과정 부산물로써, 정화하여 배출해야 하는 산업폐기물이자 유해화학물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중금속에 오염돼 있는 산업폐기물인 불화규산(불소)이 우리가 마시는 물에 첨가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든 그러한 물을 마시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불소 수돗물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결과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신 아동은, 일반 수돗물을 마시는 아동에 비해 골육종(뼈암)이 5-7배 증가하며, 과잉행동장애(ADHD)와 갑상선 기능장애가 증가하며, 뇌 발달을 저해하여 지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 선택권 침해

- 현재의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충치예방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강제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불소는 정수기로 걸러지지 않으며, 끓여도 없어지지 않아, 불소섭취가 최소화 되어야 하는 임산부, 영 유아와 노약자, 신장병 환자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3. 불소농도조정실패

- 공공데이터를 통해 지난 10년간 구천정수장의 불소농도를 확인한 결과, 공개된 98개월치의 자료에서 32개월 동안이나 불소가 전혀 검출 되지 않았고, 평균 불소농도는 약 0.5ppm으로 충치예방을 위해 유지돼야 하는 0.8ppm 수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불소농도가 1월 0.29ppm, 2월 0.27ppm, 3월 불검출, 4월 0.23ppm으로 적정허용농도치인 0.6~1.0ppm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운영과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제시와 거제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거제시의회는 2019년 예산에서 불소농도조정사업비를 전액 삭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5월 25일
거제시 수돗물 불소화 중단촉구 시민연대
네이버 위더스 거제맘, 거제 iCOOP생협,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한살림경남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