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소장

거제시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거제시의회가 12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 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 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했다.

지난달 있었던 거제 시내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도적 운영 개선점을 찾기 위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특별위원회와 수양동 I park 2차 아파트 개발 이익금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거제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버스 파업사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I park 2차 아파트 개발 이익금 정산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소식은 무더운 한 여름날 시원한 소나기를 접한 것 같은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이번 거제시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미 거제정책연구소는 ‘거제김범준TV’ 유투브 방송을 통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안한 바가 있다. 많은 시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거제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필요할 경우 I park 2차 아파트 개발 이익금 환수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연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의향까지 밝혀 놓은 상태였다.

I park 2차 아파트 개발이 익금 환수와 관련된 사안은 과거 2016년 경남도 종합행정 사무감사에서 142억 원을 개발 이익금으로 환수하도록 조치 받고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까지 당했으나 이행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시행사 내부의 소송전과 지역 언론, 박형국 거제시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결국 특위 구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 큰 기대를 하게 한다.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변광용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의회가 재조사에 나서게 된 사안임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차후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정행위가 절대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뿐 아니라 사리사욕을 쫓아서 공복의 역할을 망각한 관련자들을 징계하여 공직자들의 시민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번 거제시의회의 양대 특위 구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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