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남 탓’ 그만하고, ‘불공정·특혜’ 대우조선 매각 즉각 철회하라!

대우조선 매각이 발표된 지 962일, 대우조매각반대거제범시민대책위의 대우조선 정문 앞 천막농성 864일차다.

2019년 초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하면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럽순방에서 로비활동을 펼치며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승인을 당연시했다.

2019년 3월 8일 대우조선매각 관련 계약이 체결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3차례나 기간을 연장했다. 다가오는 9월 30일이 계약만료 기간이지만 기간내 합병 승인은 불가능하다.

기업결합심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었다. 코로나19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핑계대지만 실상은 현대중공업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독과점해소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결과다. 애초 잘못된 매각계획임을 자인하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사직으로 책임지는 것이 결자해지,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몰염치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친정부 성향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이동걸 행장의 망언은 연임에 성공한 후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걸 행장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는 것이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시민사회, 정치인들 때문”이라며 남 탓 한 것도 모자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달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우조선매각반대시민대책위는 정당한 근거나 절차없이 밀실야합으로 현대재벌에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넘기려 한 불공정한 특혜 매각을 용인할 수 없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적 지배로 인한 한국 조선산업의 후퇴, 지역경제에의 악영향과 산업생태계의 부정적 재편의 후폭풍이 예견되기에 생사를 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 철회를 결단해야 함에도 타당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매각 결정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를 탓하는 것으로 면피하려는 이동걸 행장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도 모자라 “다른 경쟁당국을 설득해 달라”며 공정위의 심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공인의 지위인 국책은행장이 기업결합의 이해당사자로 공공연한 압박과 청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대놓고 압박하는 행태에 ‘이것이 공정한가?’ ‘과연 공정이 존재하는가?’ 묻고 싶다,

또한 이동걸 행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심사가 ‘누가 도와줘서 되고, 안 도와줘서 안 되는 일’이라는 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이치에 맞는 일이라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다. 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결합이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지 반성할 일이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애초부터 잘못된 대우조선 매각을 시간끌기로 연명하며 남 탓 할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잘못된 계획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계약연장 3회, 이 또한 특혜의 실증이다. 이미 실패하여 좌초된 계획에 대해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시도, 지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은행장의 망언이나 노조와 지역시민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억지가 아니라, 대우조선 경영을 망치고 헐값에 팔아치우려 한 산업은행 관리체제를 벗어나 대우조선의 내실있는 발전방안과 K-조선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정책을 제시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우조선매각반대거제범시민대책위는 이동걸 행장의 망언을 규탄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대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1.9.17.
대우조선불공정특혜매각반대거제범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