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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연대 김해연(우측 두번째)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
거제반값아파트 시민연대가 반값 아파트의 공사비를 국가 공인 용역기관을 통해 검증해 보니 최소 250억원은 돌려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이번 분석석 자료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반값 아파트사업 시행사를 수사 중인 경찰에 제출했다.
거제시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반값아파트 사업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나선 시민연대가 넉 달 만에 발표한 용역 결과다. 국가공인 공사 원가 조사기관인 재단법인 건설 경제 연구원이 적정 공사비 산정을 분석했다.
용역진행은 사업자가 2019년 준공당시 거제시에 보고한 공사물량을 하도급 업체의 실제 공사 단가로 재계산하는 방식이었다.
조사기관이 이런 샘법으로 산정을 해보니 흙깎기 43억원, 토사운반비 42억원 등으로 반값아파트의 적정 토목공사비는 최대 180억원 미만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사업시행사 대표가 운영하는 토목공사 회사에 지급한 돈은 340억원이다. 시민연대는 차액인 160억원 만큼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거제반값아파트 시민연대 김해연 공동대표는 “경남최초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이 엉터리였고, 이를 검증해야 할 거제시 또한 무능한 행정을 했다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향후 경남에서 진행될 민간개발 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반값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경찰조사에서 애초 계획보다 실제 현장의 토사 반출량이 많았고, 유류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는 공사 허가와 준공 서류, 설계도면 등을 비교했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용역 결과로 밝혀진 허위 토목공사비 160억원과 kbs보도로 확인된 상가분양 축소분 110억원은 거제시도 인정한 만큼, 시행사의 누락된 수익금은 모두 합ㅊ 27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제시가 2019년 상정한 반값아파트 수익률이 초과 환수 기준 10%에 미치지 못하는 9%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250억원은 환수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용역기관 분석자료를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업시행사를 수사중인 경남 경찰에게 제출했다.
한편, 사업시행사 대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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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2일 창원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열린 반값아파트 시민연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거제판 대장동 거제 반값 아파트사업 개발이익금 용역결과 발표
거제시는 사과하고 평산산업은 부당이득금 250억 원을 환수시켜라! ‘거제 반값 아파트사업’은 당초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는(이하 평산산업) 매출액의 10%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겠으며, 검증은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겠다는 확약서를 2014년 거제시에 제출하였다. 이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토지에는 민간 분양아파트 1,279세대가 현재 건립되었다. 그러나 평산산업은 준공 후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거제시는 2016년 경상남도 1차 감사에서 142억 원을 환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거제시와 평산산업은 오히려 10%에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왔기에 환수할 수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이 증폭되자 거제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하여 6개월간의 검증과정을 거쳤지만, 공사비가 부풀려지거나 수익금이 누락 된 정황이 속속 밝혀졌지만 그대로 종결하였다. 이에 시민연대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대신해 개발이익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의혹의 핵심인 평산산업의 대표가 또 다른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이하 뉴동아건설) 토목공사를 몰아주고 직⋅간접 지급한 340억여 원이 적정한지를 자체 조사와 더불어 국가에서 공인된 검증기관인 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 800만 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확한 공사 수량과 공사원가를 산출해 내었다. 그동안 평산산업 대표는 공사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를 거제시 특위에 참석하여, 또는 거제시 특위에 참석하여 진술한 회사 관계자를 고소한 고소장을 통하여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공사현장의 표고가 10~20미터 예상보다 높아서 깎아내야 할 토사 물량이 많았고, 그래서 토사반출 예정물량이 당초 98만㎥에서 130만㎥로 늘었으며, 유류비가 올랐고, 토사반출 거리가 예정보다 더 먼 곳까지 운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시민연대는 공사비 증가 사유를 면밀히 분석 조사하였고, 그렇게 나온 결론은 허가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 공사 수량이 증가 되지 않았고, ② 재료비(유가)는 오히려 하락 하였으며, ③ 토사반출의 핵심비용인 장비대(덤프)는 토사를 공급받는 자가 대부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결국 적정 공사비는 평산산업에서 주장하는 340억 원이 아닌 180억 원 미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평산산업은 16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거제시에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에 236억 원 상당의 상가분양금을 123억 원으로 축소 산정하여 무려 113억 원의 수익을 감추려 하였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이미 검증되었고, 거제시장 역시 이를 인정하고 평산산업을 지난 11월 검찰에 고소,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거제시가 환수하여야 할 개발이익금은 250억 원 이상이다.
이번 조사는 경남 최초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이 엉터리였고 이를 검증해야 할 거제시 또한 무능한 행정을 하였다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남 지역에서 진행할 민간개발 사업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거제시와 사업자가 애초에 약속한 민간개발 사업의 수익금 환수를 실제로 이끌어낼 근거를 시민사회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 현재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거제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하루빨리 특혜의혹이 밝혀져 부당한 건설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부당이득금으로 추정되는 250억 원 이상이 조기에 환수되어 시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평산산업은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년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면위조, 계약서 조작, 준공보고서 조작, 불법 하도급을 자행해 왔다. 만약 사업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조사과정에서 더 이상 위⋅조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사업자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개발이익금 검증결과 요약 - 1. 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자격 사항.
국가공인 : 정부회계 원가계산기관(기획재정부) 2. 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 ⓛ 공사 수량은 증가 되지 않았다. 평산산업 대표는 당초 허가받은 도면보다 실측결과 지반고가 10~20m 높아서 공사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목공사비가 많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연구원의 조사결과 허가 시점 사업자가 거제시에 제출한 공사 수량은 실측결과를 기초하여 정확하게 산정되었으며 공사 수량은 증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② 공사비가 증가할 이유가 없다. 평산산업 대표의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은 도급받은 전체공사를 2015. 5. 26. 126억 원에 일괄 하도급 하였고, 하도급자는 계약된 공정의 55%를 시공하였으며 하도급 기간동안 공사계약 단가에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연구원이 산출한 공사 수량에 하도급 계약서의 각 공종별 단가를 산입하여 산출한 직접공사비는 120억 원으로 산출되어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공사비 122억 원과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 공사비가 증액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③ 1, 2단지 보강토 옹벽 공사 수량이 부풀려졌다. 평산산업은 불법 하도급으로 거제시로부터 고발조치 된 이후 1, 2단지 공사를 현대산업개발과 도급계약하면서 평산산업이 지정하는 업체에 도급 계약을 승계계약 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규정하였다. 현대산업개발은 ‘특약’ 조건에 따라 평산산업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도급 하였고 그 과정에 1, 2단지 보강토 옹벽 공사 수량이 2,796㎥에서 8,392㎥로 5,596㎥가 부풀어져 11억여 원이 이유 없이 증액되었다. 3. 시민연대의 사실확인. ② 공사 중 깍아낸 토사의 반출비용이 증가 될 이유가 없다. 특히 제이에스건설은 2017. 1. 2. 뉴동아건설과의 토사반출계약에서 육상운송, 바지선 접안 및 해상운송비용을 책임지되 뉴동아건설은 상차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뉴동아건설은 2017년부터는 토사운반비용에서 상당한 금액을 절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40만㎥의 토사반출비용을 환산하면 40만㎥ ÷ 13㎥(1대 상차기준) ÷ 10회(1일 운행횟수) × 65만원(일대) = 20억 원으로 산출된다. ④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추가 토목공사 22억 원은 허위계약서이다. 거제시청에서 발급한 2017. 4. 현장 위성사진에는 이미 1, 2단지 상층부 공사가 진행중이다. 통상 건물기초 및 지하층 건축 기간을 감안 한다면 결코 1, 2단지 내에서는 추가 흙깍기 공사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산산업은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도급할 수 없는 공종이다. 따라서 평산산업 대표는 흙깍기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인 2017. 1.경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에 도급한 94,142㎥ 7,242대 분량의 흙깍기 공사위치가 어디였는지 더 이상 교란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그 위치를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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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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