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련, 시장 후보에게 환경정책 공약 제안

기후위기 대응은 일류 최대의 화두이다. 코로나 사태는 인류가 저지른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가 낳았다.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2300만년 동안 330ppm 이하였으나 산업화 이후 200년 동안 급격히 높아져 현재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ppm이다. 현재의 코로나 같은 펜데믹과 수퍼 태풍, 집중강우, 폭염과 혹한, 가뭄과 산불, 산사태 등 심각한 기후재난은전 지구적 재앙의 서막일 뿐이다. 전 세계는 인류와 지구의 파국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세 도입’, ‘RE100’ 등 탈탄소는 세계사적 흐름이다. 화석연료를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지 구호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생존이 달린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가 가동 중인 거제시의 재생에너지는 1~2%에 불과하고, 에너지 대부분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무관심하고, 오직 부동산 표심에 기댄 채 난개발 토목사업 공약만 내세우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단순히 표를 얻는 것에 있지 않고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주권자와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6.1지방선거가 기후위기 대응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거제시장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3개 분야 31대 과제’를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후보자의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3개 분야 31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 및 탈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확대

제안 배경 : 기후위기는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인간활동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 대응도 종합적이고 전면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부서 단위나 시기별로 보여주기식 이벤트로는 제대로 기후위기 대응 행정을 할 수 없다. 지방정부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점검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거제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이 90%가 넘고, 간접 배출량 중 전력 사용이 90%를 넘는다. 전력사용량의 60% 정도를 대우조선과 삼성중 등 제조업이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거제시 재생에너지 비율은 2% 수준에 머물러 전국 평균 8.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국 신설 또는 시장 직속 기후위기대응 총괄 부서 설립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실천계획 마련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 달성 계획 마련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개선으로 에너지 소비 20% 절감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특별조례 제정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 지원 강화

-에너지자립마을 설립 지원

-공장 지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수용성 보장 및 생태계 훼손 없는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공공기관 주 1회 채식 식단 의무화 및 민간 확대

-로컬푸드 매장 확대 및 대형마트 입점 인센티브

2. 탄소 흡수원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해양을 보존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덮고 지구상의 97% 물이 모여 있는 바다는 지구온난화로 축적된 열에너지의 90%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지구의 허파이다. 인간 활동으로 바다는 심각하게 오염되고 산성화, 생태계 파괴로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됐다.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의 혈액에서 발견될 만큼 먹이사슬을 타고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은 해양과 습지와 산림이다. 연안(갯벌)과 산지습지, 호소, 하천, 논 등 습지와 산림을 매립과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존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막을 뿐 아니라 인류 생존의 기반인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다.

-해양플랜트 산단 위한 사곡만 매립 등 연안 매립중단 및 복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및 철저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적용 난개발 예방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1곳씩 지정

-플라스틱 부표 사용 금지 및 수거, 친환경 부표 전환

-낚시 면허제 도입 낚시 금지 구역 지정

-직강화 평탄화 하천 정비사업 재검토 및 복개천 자연화 시범사업 추진

-대규모 산림훼손 노자산 및 둔덕 골프장 개발 중단

-동부면 서당골천 생수공장 등 지하수 난개발 하천생태계 파괴 생수공장 백지화

-산림생태계 파괴 산불 조장하는 소나무재선충 방재 작업 전면 재검토

-멸종위기 1급 남방동사리 서식지 낚시금지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