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수 의원

담당과 에서는 성지원 시설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 후 조사결과를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기간에 수사의뢰하여 1차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부터는 신체, 정서학대 및 방임 등의 아동학대사례로 판정을 받았으며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법인과 생활지도원 2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조사 내용을 보면 1.신체학대(손 및 주먹으로 때림, 발로 때리거나 걸어 넘어뜨리거나 밟음, 머리채를 잡음, 세탁기에 집어넣으려함, 베트민턴자루 야구방망이 나무몽둥이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림) 2.정서학대(무시,모욕,수치심,소리지름,공포분위기조성,욕설,물푸림,무관심등) 3.방임(간식미제공, 체벌로 인한 식사 미제공, 잠 재우지 않기등) 보통사람으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생활지도원들이 국가에서는 년 5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원생들을 잘 보호하라고 월급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생활지도원들은 오히려 원생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현실 이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가만히 두어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괴롭고 힘든 상태인데 아이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상처받지 않토록 해주어야할 부모와도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아동학대가 일어난 초반의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사가 검찰로 넘어가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2009년 7월 이후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지원의 일부 이사들과 관계자들은 사태를 수습하고 법의 판단과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하여 성지원을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저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반전을 꾀할 것인가만 생각하며, 이러한 아동학대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성지원을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공략으로 인한 문제로 착각하고 친.인척을 원내에 포진하여 더욱 공고한 성을 쌓으려 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공직에 있는 분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 같아 심히 염려가 되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인가를 시장님께 물으려 합니다.

위의 내용은 거제시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사회의 여러 사람이 알게 될 경우 힘들고 어려운 성지원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면 원생들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후원이 많이 끊어지는 상황이며, 참고로 정부에서는 예산관계로 원 운영비의 60%정도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의 후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염려되어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보류하여 왔으나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어 본 의원이 공개하여서 성지원을 운영하는 이사회나 지도하는 공무원들의 이성을 깨우고자 하며 그동안 여러모로 성지원을 후원하여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후원을 끊지 마시고 계속 후원하시면서 성지원이 올바로 설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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