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YMCA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도지시사직 사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김 경남도지사의 지사직 사퇴는 도정 공백은 물론 이후 숱한 중도사퇴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도사퇴 보선으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역시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도정을 위해 한 것도 없이 대선출마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시민 단체는 “큰 정치를 논하기 전에 도민이 부여한 현재의 정치를 잘 수행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보다 경남을 민주지방정부의 모범으로 세우는 길에 매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를 위한 중도사퇴를 반대한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대선출마선언이 임박하다고 전해진다. 김지사의 대선출마설이 불거지고, 대선출마행보가 본격화될 시점부터 우리 시민단체는 김 지사의 대선출마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우리는 김 지사의 대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경상남도지사의 사퇴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정당성이 다음과 같이 결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첫째, 도정의 공백상태와 중앙정부의 개입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사직을 사퇴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선출마가 공식화되는 순간부터 경남도정이 공백상태에 빠져들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도지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불과 절반정도인 2년 남짓 지난 시점에, 도지사가 사퇴함으로써 발생하는 역기능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형식적으로 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할지라도, 보권설거를 통해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기까지 도정업무는 사실상 중단되거나, 중앙정부의 입김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둘째, 민주도정, 개혁도정, 자치도정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김두관 도지사가 어떻게 해서 도지사에 당선되었는가? 그의 당선이 가진 의미는 어떠했는가? 한나라(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영남보수정치세력이 지배해온 지방정치를 바꾸어보고자 했던 수백만 경남도민의 염원의 결과가 아니었던가? 수도권도 아닌,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영남에서 처음으로 보수와 지역의 장벽을 넘어 일군 정치적 희망으로 칭송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김 지사는 그의 지사직이 가진 역사적 임무를 고려할 때, 경상남도를 민주지방정부의 모범으로 만드는 초석을 놓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2년 동안 민주적 경남도정, 개혁적 지방자치정부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여론은 그간의 도정이 대선출마를 위한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태에서 대선출마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아할 따름이다.

셋째, 앞으로 숱한 중도사퇴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이들은 당선될 경우, 임기동안 그 공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후보자를 유권자들이 뽑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더 큰 선거판(엄밀히 말하면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지는 공직)에 뛰어들기 위해 현재의 직을 사퇴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개인이나 속한 조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김 지사의 사퇴는 아무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더라도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중도 사퇴자들의 사퇴를 어떤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

넷째, 중도사퇴 보선으로 인한 선거의 재비용은 국민의 혈세 낭비다.
중도사퇴 때마다 사회적 혼란과 선거비용이 낭비 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마땅히 책임지는 바가 없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대의와 명분을 앞세우는 것은 풀뿌리 민주정치와 경제민주의의 정치에 맞지 않다. 중도사퇴로 인한 정치적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유발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낭비의 행위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더 더욱 아니 된다.

우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김두관 도지시가 도지사가 아니라면, 그 어떤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문제는 그가 현재 도지사이고, 나아가 경남 역사상 개혁과 혁신을 명분으로 내걸고 당선된 최초의 도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부디, ‘큰 뜻’ ‘큰 정치’을 논하기 전에, 도민이 부여한 ‘현재의 정치’를 더 잘 수행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보다 더 혁신하는 도정을 구상하고 이끌어, 경남을 민주지방정부의 모범으로 세우는 길에 매진해주길 당부한다.

2012. 6. 17.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단체명 : 거제경실련,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거제참교육학부모회, 거제YMCA, 거제YWCA, 좋은벗,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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