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육자유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거제시의 ‘교육자유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며,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개통 및 "29년 12월 가덕도신항공 개항에 따른 공항 배후도시로서 휴양·관광·물류·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이 가능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그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7월에 경기 화성, 부산을 포함한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국제화특구 제3기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 도내 시·군은 2013년 1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부터 올해 3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18개 지역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5년간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에 정주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업과 문화에 특화된 ‘맞춤형 유학생’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거제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을 다시 재편하고, 교육환경이 앞으로, 거제 100년을 어떻게 좌우할지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패턴을 그려야 합니다. 이에 거제시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의 교육특구 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제적 추진계획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올해 11월에 교육자유특구 시범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중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임을 밝힌 바, 거제시는 부산과 경남권을 잇는 교통전략지의 이점을 활용하여 교육자유특구 대상지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특구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특구 지정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부 부처 등의 공모사업 사전 준비와 단계적 절차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특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지자체 ·대학 ·산업계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한 교육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제시의 교육 기반으로 거제시 영어마을, 거제 애서튼 국제외국인학교, 거제대학교 등이 있으며, 이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유치 등을 지원하여 지역을 살리는 교육 국제화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만 두는 대학을 대학원대학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이며 유능한 인력 배출은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에 거제가 포함돼 외국인학교, 병원 설립,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인 특구 추진을 통해 거제시가 미래 100년의 닻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